법령 군사법원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도15105 판결
[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][공2022하,2350]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
2.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고5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14932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김훈 중위 사망사건〉[공2007.1.15.(266),10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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